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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입법예고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2024년 계룡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결정할 예정으로 변경 시행에 앞서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 정부부처입법예고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5-20
    ⊙법제처공고제2024-10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 자치법규「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0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무한...
  • 국회입법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2인)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5-20
  • 정부부처입법예고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5-2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6206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 정부부처입법예고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0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20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11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 자치법규「곡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곡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8
    ○「곡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곡성군 국가유공...
  • 자치법규「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8
    ○「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곡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곡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8
    ○「곡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곡성군 실종자 발생...
  • 자치법규보은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보은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8
    1. 「보은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 자치법규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8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영 암 군 수...